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기술진단 비용 기준정비)
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비용 정비
▶ (행정예고) 2026.05.26. 「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완충저류시설이 공공환경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기술진단 비용 기준을 「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」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여 비용산정의 일관성과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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