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저장시설 THC 기준 마련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5.27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규 분류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, 저장시설의 탄화수소(THC) 배출허용기준 및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7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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