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(과태료 부과기준 신설)
▶ (개정법령) 2026.05.2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5.28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5.26.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」이(가)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6.05.28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