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(위반부과금액 산정 대상 추가, 재검토 기한 연장 등)
▶ (행정규칙) 2026.05.29.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고시」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된 위반행위의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하고, 고시 재검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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