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 신설)
▶ (입법예고) 2026.06.15. 「소방기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물의 구조·용도 및 위험물 현황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항목을 신설하고, 자료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7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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