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등)
규제 재검토 일부항목 삭제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의 실익이 없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,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정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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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의 실익이 없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, 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정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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