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관련 조항 일부를 삭제하여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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