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등)
규제의 재검토 일부 삭제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107조의2의 재검토기한 규정을 삭제하고,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관련 재검토 기준만 유지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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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107조의2의 재검토기한 규정을 삭제하고,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관련 재검토 기준만 유지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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