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재검토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하고,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규제사항의 재검토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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