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방지법 시행규칙 (규제 재검토 기준일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일괄개정의 일환으로,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규제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변경하며 일부 재검토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일괄개정의 일환으로,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규제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고 재검토 기준일을 변경하며 일부 재검토 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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