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」이(가)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규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19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일괄 정비하고,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의 재검토기한 산정기준을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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