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의 실익이 없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,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기한의 실익이 없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고, 재검토 기준일을 정비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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