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(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해제)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」이(가) 일부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존속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4조의 일부 규제 항목을 정비합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2026.06.2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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