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)
관리대행업자 행정처분 세부기준 규제 재검토 시기 구체화
▶ (개정법령) 2026.06.22.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의 재검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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