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지식산업센터 활용 확대 및 제도 정비)
▶ (입법예고) 2026.06.29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활용을 위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,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따른 시행령상 중복 위임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8.1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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