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(과압배출구 부압기능 인증기준 마련)

소방청 · 고시 · 공포 2026-07-06 · 시행 2026-07-27

(행정예고) 2026.07.06. 「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가스계소화설비 작동 시 발생하는 부압으로부터 방호구역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의 부압 기능에 대한 성능인증 근거를 마련하고, 설치 환경별 맞춤형 규격을 도입하여 성능인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.
(의견제출) 2026.07.2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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