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부탄 판매부과금 한시 면제: ~'26.12.31.)
▶ (입법예고) 2026.07.09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최근 액화석유가스(LPG)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7.1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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