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(규제 재검토기한 정비 및 재검토 기준일 변경)
▶ (개정법령) 2026.07.13. 「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」이 일부개정법령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규제의 재검토 실익이 없는 31건의 규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기 위해 18개 해양수산부령을 일괄 정비하였으며,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은 제86조의 재검토기준을 정비하고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6.07.13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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