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에 대한 과징금 산정)
▶ (입법예고) 2026.07.15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의무 적용대상에 중ㆍ대형 상용차가 포함됨에 따라, 배출허용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적용할 과징금 산정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9.14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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