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반도체공장 - 수직설비배관 관통 층간 방화구획 의무 완화)
▶ (입법예고) 2026.07.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화재안전은 확보하면서 시설 설치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8.24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