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 세부기준 마련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7.3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의 수집·활용 및 전산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, 관계기관 자료요청 권한 및 국립환경과학원장 위임사항을 신설하며,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9.11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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