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·운영 업무 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 마련)
▶ (입법예고) 2026.08.05. 「악취방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악취방지법」 개정(2026.7.7., 시행 2027.1.8.)에 따라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·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9.14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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