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)
▶ (입법예고) 2026.08.13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,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2026.09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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